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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우리 사회는 서구 문화의 급격한 유입으로 많은 도덕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사회적 불평들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자유주의와 같은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다. 여기서 우리는 전통적인 유교 사상을 통해 현대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 해답을 얻어 보고자 한다.
2. 자유주의의 등장과 발전
서양에서는 중세 기독교 시기까지는 공공선의 개념이 주로 언급되었으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민들을 덕성있고 정의롭게 만드는 최상의 가치로서 폴리스를 설정한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런 공공선이라는 개념은 17세기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이 본격화되면서 이익이라는 개념이 발달됨에 따라 공익이라는 용어로 점차 대체되었고 이익은 단지 화폐자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재화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었으며, 국가와 개인의 자기 보전과 발전의 필수적 요소로 긍정되기 시작되었다. 정상호,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지향하는 심의적 사회협의주의의 모색」,『시민사회와 NGO』제 5권, 1호, 2007 36, 37쪽 참고
이러한 이익은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자유의 보장과 함께 최소의 권리로 여겨졌다. 때문에 고전적 자유주의자인 로크, 루소 등과 아담 스미스, 리카도, 맬서스 등의 고전파 경제학자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어떠한 조직이나 기관으로 부터도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제를 받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철승, 「‘세계화’시대 ‘유교공동체주의’의 의의와 문제」,『시대와 철학』, 제 18권, 3호, 2007, 145쪽 참고
이는 대표적으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서 볼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손’은, 개인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보장한다는 데 있다기보다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한도 안에서 개인에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고전적 자유주의는 187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까지 자본주의발전이 거듭되어 대 호황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심화는 사회적 불평등, 도시화로 인한 문제구조 그리고 대공황을 발생 시켰고 고전적 경제원리가 작동하지 않자 정부는 이러한 위기현상을 극복하는데 개입하게 되는 국가개입주의로 발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개입주의는 정부의 실패로 인해 비판받게 되었고, 경기불황의 책임은 정부에게 돌려졌으며 경기불황에 대한 대처방안은 정부보다는 시장에서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또한 복지국가의 위기,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자본의 세계화로 인해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가 들어서게 되었다. 허철행,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이론적 근거」,『地方과行政硏究』, 제13권, 제1호, 통권15호, 2001, 89-92, 101, 104, 106, 110, 111쪽 참고
3. 유교사회에서의 공익과 사익
1) 사적 이익과 공적 의로움
「전통적으로 상당수 유학자들은 개인의 이익 문제에 대해 자유주의자들과 다른 관점을 유지했다. 그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공적인 의로움을 중시했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는 사적인 이익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공적 의로움에 앞선 사적인 이익 추구를 경계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논어의 이인(里仁)편에서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면 원망이 많다.” (子曰 放於利而行이면 多怨이니라)라고 하였고, “군자는 의(義)에 밝고 소인은 이(利)에 밝다“ (子曰 君子는 喩於義하고 小人은 喩於利니라)고 하였다. 그는 공적 의로움을 전제하지 않는 개인의 이익추구에 대해, 평화로운 공동체 사회의 유지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생각했다. 그는 건강한 공동체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 공적 의로움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공자의 이상을 현실 정치에 반영하고자 했던 맹자 역시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의로움을 중시했다. 그는 사적 이익을 중시하는 양혜왕(梁惠王)에게 사적 이익보다 어짊과 의로움 등 공공의 이익 추구를 권유했다. 그는 만일 왕이 공적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고 사적 이익만 추구한다면, 위와 아래가 서로 이익을 취하고자하므로 나라의 평화로운 질서 유지에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그는 사적 이익 추구보다 어짊과 의로움의 실현을 통해 사회를 안정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특히 그는 사회의 지도층에 속하는 선비는 사적 이익을 중시하는 민중들과 달리, 공적 의로움을 중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맹자의 견해에 의하면 사적 이익이 팽배한 사회는 구성원들 각자가 자신의 이익 확보를 위해 다른 사람을 배타적으로 대하며 다툼이 끊임없이 이어지므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공적 의로움이 팽배한 사회는 구성원들 각자가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건강한 질서 유지를 선호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로운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것은 맹자 또한 공자와 같이 공적 의로움에 의한 공동체 사회 건설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을 이기심으로 여기고 있는 순자 역시 사적 이익이 팽배한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그는 사적 이익이 팽배한 사회에 대해, 치우침과 위험과 어그러짐과 어지러움이 만연한 사회로 여겼다. 즉 그는 사적 이익이 팽배한 사회는 싸움과 도적질과 음란함이 발생하여 사양함과 충성스러움과 믿음과 예의 제도 등이 사라지므로 이로 인해 사회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비록 의로움과 이익을 함께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지러운 세상을 방지하고 잘 다스려지는 세상을 위해 의로움을 중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것은 순자 역시 공자나 맹자와 같이 의로움이 유지되는 건강한 공동체 사회를 사적인 이익이 팽배한 개인주의적인 사회보다 나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철승, 「‘세계화’시대 ‘유교공동체주의’의 의의와 문제」,『시대와 철학』, 제 18권, 3호, 2007, 146, 147쪽 참고
공익을 정의하는 세 가지 학설
다수이익설 : 그 사회의 구성원 중 다수에게 이로운 것이 공익이라는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 제도는 이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오로지 수적인 기준만 가지고 공익을 규정하는 데는 문제가 많다. 가장 큰 위험이 바로 ‘다수의 횡포’다. 다수의 이익만을 앞세우다 보면 소수나 약자의 권익이 무시될 수밖에 없다. 그 한 예가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다. 도로 빌딩 대중교통시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데 대해 정부나 기업측이 흔히 내놓는 변명이 ‘예산부족’이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한정된 예산으로 공익을 구현하는 방법은 대다수의 비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란 주장이다. 소수의 장애인들은 공익을 위해 참아달라는 얘기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곧잘 소수의 권익을 간단히 무시하고 지나치는 이면에는 어처구니없게도 이러한 ‘민주주의적’ 공익개념이 깔려 있다.
절대가치설 또는 자연법설 : 인류의 보편적 가치 또는 자연법상의 원칙을 공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자유와 인권, 생명존중, 차별금지, 환경보호 등 보편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공익이다. 지금까지 국내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대체로 이런 차원에서 펼쳐진 경우가 많았다. 그 활동방식이 다분히 투쟁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절대가치나 자연법적 원칙은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균형협약설 : 한 사회 내 여러 집단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상태가 공익이라는 것이다. 사회 각 집단의 대립되는 이해관계는 당사자간 직접협상 혹은 사회적 조정과정을 거쳐 조화와 균형을 이뤄간다. 이렇게 사회 구성원간 묵시적 또는 명시적 협약을 통해 공익이 구현된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 각 집단이 서로 긴밀히 맺어져 공동체를 튼튼히 하는 유기적 결속력도 이 과정에서 다져진다.
5. 참고문헌 & 웹사이트
이철승, 「‘세계화’시대 ‘유교공동체주의’의 의의와 문제」,『시대와 철학』, 제 18권, 3호, 2007
정상호,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지향하는 심의적 사회협의주의의 모색」,『시민사회와 NGO』제 5권, 1호, 2007
허철행,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이론적 근거」,『地方과行政硏究』, 제13권, 제1호, 통권15호, 2001
http://cafe.naver.com/gaury/11402 - 가우리 학문 공동체
http://blog.peoplepower21.org/Magazine/6153 - 참여연대 월간 참여사회
6. 토론거리
1)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면 개인의 이익 추구와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참고 : 다수이익설, 절대가치설, 균형협약설)
2) 어디까지를 공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공익에도 결국은 누군가의 사적 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3) 출산률 저하는 종족번식이라는 인류의 의무를 위배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이는 사회의 고령화를 촉진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풍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