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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Ⅰ. 머리말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여 개발도상국 당시 네 마리의 용(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으로 불리며 현재까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다. 바로 사회 양극화 현상이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격차가 시대가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사실은 국가의 ‘복지정책’과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세계가 ‘신 자유주의’ 체제로 향하게 됨에 따라서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가 먼저냐 평등이 먼저냐, 혹은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하는 고민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초고속 성장을 이루고 있는 지금에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유교적인 관점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유교적인 문화와 관습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유교에서는 경제를 뜻하는 ‘이익’과 윤리를 뜻하는 ‘의리’라는 두 가지 개념을 도입하여 접근하고 있다. 비록 유교 내에서 ‘이익’이 먼저인가, ‘의리’가 먼저인가? 라는 관점이 각 학파 별로 다르긴 하다. 그러나 사리탐욕에서 빚어지는 소수 중심의 이익사회에서, 도덕적 질서 체계인 ‘의리’를 통해 균등한 사회를 이루려고 한 점은 모든 학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다. 때문에 ‘유교는 모두 자본주의와 반대 된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유교적인 문화와 관습이 많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유교의 사상을 이용하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유교에서 크게 대두되는 학파들을 나누어서 그 중 옳게 생각되는 학파의 사상을 이용하여 성장과 분배, 혹은 이익과 의리의 우선순위를 따져보고, 사회양극화로 대표되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토론에 앞서서 알아야 할 배경지식
ⅰ. 자유와 평등의 대립과 조화.
자유와 평등 중 무엇에 더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크게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뉩니다. 최근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조합한 혼합 경제 체제 즉, 수정 자본주의가 나타났습니다.
① 자유주의와 자유시장
과거자급자족적 봉건사회에서 시장은 그다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상인들은 가격 책정이나 판매장소 등에 있어서 사회공동체의 제약을 받았으며, 심한 경우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하여 공동체를 위협하는 사기 행위의 일종으로 취급되기도 했죠. 초기의 상업과 경제는 국가의 주도하에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가격의 결정과 수요. 공급의 조정까지도 인위적인 정책에 의해 좌우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통제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하면서, 시장은 시장 고유의 원칙인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이들이 모두 자유장의 원리라는 공통의 원칙(형식적 평등)에 의해 경쟁하는 이상, 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에 사회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입장은 애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비유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공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나 그러한 의식이 없는 개개인이 오직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적인 결실을 사회에 공헌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유시장의 원리는 개인이 마음대로 시장 참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하여금 다른 개인과 사회가 원하는 상품과 가격을 공급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죠.
이런 이유로 국가가 인위적으로 시장의 운영에 간섭하지 않아도, 시장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들에 의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에 놓고 국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 하자는 이와 같은 입장을 자유주의 정치관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국가의 역할이 개인의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거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데 있다기 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데 있다고 주장하죠. 오늘날 ‘신 자유주의’로 연결되어 복지 국가에 반대하는 주된 이론적 근거가 되는 입장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