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과 부유 및 불평등과 균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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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종교나 사상에 따라, 말하고자 하는 이상사회는 모두 다르다. 그렇다면 유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사회인 ‘대동사회(大同社會)’는 어떤 모습일까? 자본주의 사회처럼 가난한 자와 부유한자가 각자의 사회를 이루며 살아갈까? 디즈레일리(B.Disraeli)는 《시빌》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같은 사회에서도 두 개의 국가를 이룬다” 라고 했다. 사유재산을 인정했던 유교에서는 과연 이처럼 두 계층이 서로 어울리지 않고 불평등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하지 않을수 없다. 또한, 부에 의한 불평등과 분배에 관한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유교에서의 경제관
1) 시대적 배경
먼저, 공자가 제시했던 대동사회가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물질적 풍요로움이 많은 오늘날과는 다른 그 당시 시대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춘추시대로, 사회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유지하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고, 주(周)의 통치권 상실로 말미암아 전국은 제후들의 주도권 싸움으로 전쟁의 와중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최소한의 인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부와 사회적 안정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방황하였다. 공자의 이상적 사회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배경으로 주창되었다. 공자는 당시의 현실과 관련하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동선으로서 경제적 부(足食), 국방(足兵), 인간신뢰(民信之)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송석준. 『현대인의 유교읽기』아세아문화사
여기에서 부(富)란 족식(足食)으로써, 풍요로움이 아닌 부족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맹자는 백성의 삶은 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항심(恒心)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유가는 인륜과 도덕을 강조하기 전에 생활을 보장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던 것이다. 여기에 유교에 있어서의 경제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역으로 경제가 아무리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륜적인 삶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 대동사회론
『불평등에 대한 이념은 예기 예운편(禮記 禮運篇)의 ‘대동(大同)’사회에 대한 묘사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대동사회는 공의(公義)가 구현되는 사회인데, 여기서는 어짐과 능력에 따라 관직을 수여하며, 사회적 수요에 따라 노동의 분업이 이루어지고, 재화의 소유와 분배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적과 전쟁이 없으며 사회성원이 단결하고 사랑하며, 성실하고 속이는 일이 없는 이상적인 사회이다. 대동사회는 소유와 분배가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노동과 지위가 성별과 나이, 어짐과 능력과 같은 자연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평등한 사회이다.』 이영찬. 『유교적 사회질서와 문화, 민주주의』전남대학교 출판부
3) 가난과 부유
『조선조 성리학자인 이이는 “백성은 먹는 것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성에 의존한, 먹을 것이 없으면 백성이 없고 백성이 없으면 나라도 없는 것이 필연의 이치”라고 하였다. 민중은 일차적으로 의식주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민중에 있어 경제적인 기초는 제일의 조건이다.』 황의동. 『유교와 현대의 대화』예문서원
『경제활동이란 ‘인간이 재화를 생산·소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유가는 인간을 주(主)로 보고 재화를 종(從)으로 보아, 인간을 더욱 중시한다. 또한 인간을 논함에 있어서도 내면적인 마음을 본(本)으로 보고 외면적인 행위를 말(末)로 보아, 내면적인 마음을 더욱 중시한다. 과욕(寡慾)이란 경제활동의 주체인 ‘인간의 내면’을 문제삼는 것이다. 따라서 유가의 경제윤리를 논하고자 할 때, 첫째로 거론해야 할 것은 ‘과욕’인 것 같다.
1) 송석준. 『현대인의 유교읽기』아세아문화사
이영찬. 『유교적 사회질서와 문화, 민주주의』전남대학교 출판부
황의동. 『유교와 현대의 대화』예문서원
이상익 『유가의 경제사상과 유교자본주의론의 타당성문제』
이영찬. 『유교적 사회질서와 문화, 민주주의』전남대학교 출판부
이상익. 『유가사회철학연구』
이상익. 『유가사회철학연구』
이철승. 『‘유교자본주의론’의 논리 구조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