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머리로 생각하는 한국의 공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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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머리로 생각하는 한국의 공론장
Ⅰ.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
공론장은 근대화 과정의 장구하고 깊은 사회적 변화의 현시적결과로서 나타난 것으로, 하버마스는 이를 사회과학의 논의 안에 재도입하여, 부르주아 공론장의 역사적 기원과 형성, 쇠퇴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설명을 제시하였다.
왕의 공적 권력과 위신으로 모든 사물의 위상이 규정되던 공적 권력의 세계로부터 사적 영역이 분리되어 독립되는 시기와 동시에 공론장이 형성된 것이다.
중상주의 시대의 핵심적 사회세력이었던 부르주아 계급은 자유로운 교환을 촉진하는 도시(town)를 터전으로 이를 저해하는 궁정권력의 모든 것에 저항햐기 시작한다. 이렇게 공론장의 최초형태인 부르주아 공론장은 도시를 배경으로 형성되어 도시적인 문물을 통하여 확대 전파되었다.
사적영역은 근대국가 강화 그 자체의 결과이지만, 역으로 사적 영역은 국가가 장악하고 독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공론장을 낳았다는 것이다. 이제 사적인 개인들에 의한 이성의 공적 사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론장은 점차국가의 공적 권위 자체에 관한 토론과 비판을 발전시켰고, 그 결과 공론장의 참여자들은 모두가 사회적 지위를 초월하여 서로의 동등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공개적인 논의에서 배제되어 온 성역에까지 이성적 비판을 확대하여 군주정에 대항하는 가운데 여론의 대변인으로 자처하는 지적 유대의 형태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여기에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소통적 이성이 구현되는 이상으로서 공중(the Public)이 출현하게 된다.
부르주아 공론장은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문필적 공론장에서 정치적 공론장으로 전화한 장이었다. 처음에는 주로 문학과 예술에 대한 토론에 국한되었던 문필적 공론장이 점차로 정치적인 소재를 흡수하면서 그 성격 또한 정치적인 것으로 변해간 것이다.
하버마스는 18세기 영국의 의회를 부르주아 공론장의 제도적 전형으로서 간주하고, 의회에서 만드는 법과 제도는 왕권과 귀족의 공공성에 대적하여 부르주아 공론장이 성취한 정치적 산물이라고 말한다. 부르주아의 규범, 가치관, 법에 의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부르주아 공론장이 창출한 제도적 혁신의 결정체인 것이다.
그러나 친밀성의 영역과 사적 삶이 가족과 경제적 사회로 극단화 되고, 비판적 이성을 창출하는 기능을 하였던 공론장의 기제(신문과 저널 등)들이 대중적 조작의 도구로, 상업적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됨에 따라 공론장은 재봉건화 되었고 과거 부르주아 공론장이 담당했던 기능을 대체할 무엇이 소멸되고 있다. 또한 이성적 비판적 토론이 문화소비로 대체되고 입헌국가의 특징인 관료주의는 부르주아 공론장이 그토록 비판해온 이성의 물화, 경직화 현상을 발행하게 하였다. 해방적 인식관심의 도구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하버마스의 저작에서는 후기로 갈수록 역사적 범주로서 공론장이 초역사적인 의사소통 행위 능력으로 대체된다.
공론장의 구조변동 - 실천 이성의 적용을 위한 토대(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조건에 위치해 있음)
커뮤니케이션 행위이론- 이를 초역사적이고, 진화하는 의사소통 행위 능력 또는 간주관적으로 간주되는 이성의 능력에 위치지운 것이다.
보편화용론과 ‘커뮤니케이션 행위이론’의 요지는 착취와 지배가 없는 해방된 삶의 정형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행위 안에 규범적으로 내재한다는 것인데, 커뮤니케이션 행위에서는 참가자 누구나 스스로의 행위로써 보편적인 타당성 주장을 제기하고, 그것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검증될 수 있다는 것을 암묵리에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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