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업무상 과실치사죄
![[법학]업무상 과실치사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5/104289-0001.gif)
![[법학]업무상 과실치사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5/104289-0002.gif)
![[법학]업무상 과실치사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5/104289-0003.gif)
분야
hwp1. 의의 및 성격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형법 제268조). 본죄는 과실치사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업무자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2.형벌가중의 근거
본죄의 가중의 근거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업무자에게는 특히 무거운 주의의무가 과하여지기 때문에 고도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점에 형이 가중된다는 견해
2) 주의의무는 동일하지만 업무자에게는 고도의 주의능력이 있으므로 위법성이 크다는 점에서 형이 가중된다는 견해
Ⅰ.서설
Ⅱ. 성립요건
Ⅲ. 관련 문제
Ⅳ.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