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회사의 합병
![[법학]회사의 합병-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5/104346-0001.gif)
![[법학]회사의 합병-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5/104346-0002.gif)
![[법학]회사의 합병-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5/104346-0003.gif)
![[법학]회사의 합병-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5/104346-0004.gif)
분야
hwpⅡ. 병합의 자우
Ⅲ. 병합의 절차
Ⅳ. 합병의 효과
Ⅴ. 병합의 무효
Ⅵ. 합병의 불공정
Ⅰ. 서설
1. 의의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짐으로써, 1개 이상의 회사의 소멸과 권리의무(사원)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요건을 말한다.
2. 합병의 종류
1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소멸하는 흡수합병과 당사회사가 전부 소멸하고 신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이 있다.
3. 합병의 성질
1) 학설
가) 인격합일설: 합병되는 것은 회사라는 법인격 자체이며, 권리의무의 이전은 모두 인격합일의 결과라는 견해이다.
나) 현물출자설: 합병이란 소멸하는 회사의 영업전부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현물출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자본증가(흡수합병의 경우) 또는 회사설립(신설합병의 경우)이라는 견해이다.
2) 검토
현물출자설은 회사는 사단인데 소멸회사의 사원의 인계에 대하여 전혀 설명이 없고, 또 회사는 법인인데 소멸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는 점은 간과하고 자본증가 또는 회사설립의 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인격합일설을 지지한다.
Ⅱ. 병합의 자우
1. 합병의 자유: 법 제174조 1항
2. 합병의 제한
1) 인적회사 + 물적회사 -> 물적회사(법 제174조 2항)
2) 유한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일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법 제600조 1항), 유한회사일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사채의 상환이 완료되어야 한다(동조 2항).
Ⅲ. 병합의 절차
1. 합병계약
합병당사회사의 대표자 사이에 합병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불요식계약이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물적회사일 경우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wp523조, 제524조, 제603조).
2. 합병대차대조표의 공시(법 제522조의2)
이는 주주 및 채권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들로 하여금 사전에 당사회사의 재무구조를 파악하게 하여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
3. 합병결의(대내적 절차)
1) 합병결의와 특례
인적회사에서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한 승인이 있어야 하고, 물적회사에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 간의합병 및 소규모합병에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