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성과와조망
1. 서론
건강보험: 질병으로인해야기되는경제적위험을사회구
성원의공동노력으로해결하기위한재정기전.
-해당국가의국민이삶의영위하는방식인동시에삶을유
지하는구성요소로자리매김
한국건강보험30년
-세계에서가장단기간에건강보험이제도적성숙을이룸.
-단기간에이룬급속한성과이면에내재적한계점노정
-건강보험을둘러싼제반환경의급속한변화는건강보험
이극복해야할큰도전대상
1. 서론
우리나라건강보험의형성과정
1963의료보험법제정
1977종업원500인이상사업장근로자대상직장의료보험적용
1979
공무원, 교직원및종업원300인이상사업장근로자대상직장의료보
험적용
1981종업원100인이상사업장근로자대상직장의료보험적용
1988
농어촌지역자영업자지역의료보험적용및종업원5인이상사업장
근로자대상직장의료보험적용
1989도시지역자영업자지역의료보험적용(전국민의료보험달성)
2000
의료보험관리운영체계통합일원화(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설립)
2003건강보험재정통합
1. 서론
한국건강보험의기본구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적용인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결과
관리감독
국고지원
(3조8362억원)
보험료
18조8106억원)
4741만명
(전체국민의98.2%)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계약
급여비지급
(21조5880억원)
심시및질평가
심사청구
(8억4250만건)
본인부담
(의료비의35.7%)
서비스제공
병원: 1,791
의원: 48,622
약국: 20,512
기타: 3,484
2. 한국건강보험의성과와한계
세계보건기구
-국가보건의료체계의궁극적목표를국민건강수준의향
상으로제시
-국가보건의료체계의구성요소로서건강보험은이목표
를공유하며, 이를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서역할을담당
-이를위해건강보험은지속가능한의료재원마련과의료
재원의적절한활용, 그리고의료서비스에대한모든국민
의경제적접근성보장을목표로설정
-위건강보험의목표성취는재원조달(revenue
collection), 위험분산(risk pooling), 구매(purchasing)로
구성되는건강보험의기본적인기능수행의성과에의해
좌우됨.
2. 한국건강보험의성과와한계
1) 재원조달
재원조달은건강보험재정을안정적으로마련하고, 의료
서비스에대한모든국민의재정적접근성을보장하기위
한기능.
①적용대상범위(population coverage)
1989년전국민의료보험을달성함으로써공공부조인의료
급여수급권자를제외한모든국민을건강보험적용대상
으로포괄하여적용대상범위측면성과매우양호
2. 한국건강보험의성과와한계
1) 재원조달
②재정부담방식(method of finance)
2006년현재개인의료비용의64.3%만이선지불된재원
(보험료, 조세)을통해충당됨.
대다수사회보험국가들의선지불된재원의의료비용이
70% 상회
보편적인의료접근성보장과함께의료비용으로인한가
계파탄을예방하는것은사회안전망으로서건강보험의기
본기능
한국의과부담의료비지출가계비율이2.57%로OECD
국가중상대적으로높은수준
2000년대이후과부담의료비지출가계비율증가뿐아니
라소득계층간격차도커지고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