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정범과 공범의 구별
![[법학]정범과 공범의 구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5/104572-0001.gif)
![[법학]정범과 공범의 구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5/104572-0002.gif)
![[법학]정범과 공범의 구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5/104572-0003.gif)
분야
hwp1. 구별의 필요성
2. 정범의 개념
1) 제한적 정범 개념
2) 확장적 정범 개념
3. 정범개념의 우월성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1. 객관설
1) 형식적 객관설
2) 실체적 객관설
2. 주관설
1) 고의설
2) 목적설 또는 이익설
3. 행위지배설
1) 목적적 행위지배설
2) 규범적 행위지배설
4. 검토
Ⅲ. 간접정범의 정범성
1. 간접정범의 정범성
1) 정범설
2) 공범설
3) 결어
2. 부작위범의 정범성
주의 정범과 협의의 공범을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문제로서 공범이론의 기본적 내용이다.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의 내용을 이해하고, 간접정범의 본질, 부작위에 있어서 공범과 정범의 구별에 관한 언급을 요한다.
Ⅰ. 서설
1. 구별의 필요성
형법은 정범의 개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범으로서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을 규정하고 공범으로서 교사범과 종범을 규정하여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여 취급한다.
따라서 형법법정주의의 요청상 이들의 구별기준을 찾아내어 실정법의 적용을 바로행함이 요청된다.
2. 정범의 개념
1) 제한적 정범 개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행한 자만이 정범이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정범이라고 한다.
따라서 공범규정은 정범의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처벌축소사유가 된다.
2) 확장적 정범 개념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에 조건을 준 자는 그것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정범이라고 한다.
따라서 공범규정은 정범의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처벌축소사유가 된다.
3. 정범개념의 우월성
공범은 정범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써 정범의 개념이 밝혀지면 공범의 개념은 자연히 밝혀진다. 이를 정범개념의 우월성이라 한다.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1. 객관설
1) 형식적 객관설
형식적 객관설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행한 자가 정범이며 실행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조건을 제공한 자가 공범이라고 하는 견해를 말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① 정범의 개념을 너무 좁게 이해하여 스스로 실행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는 간접정범과 집단의 배후에서 이를 조종하는 자를 정범으로 인정할 수 없고, ② 작업분담적 공동정범을 제대로 파악할수 없고, ③ 구성요건적 행위와 구성요건적 사실을 실현하는 행위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