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경찰책임
행정법사례연습
경찰권이란?
사례를통한이해
경찰책임이란?진행순서
경찰권이란?1
경찰권이란?
경찰권이란사회공공질서유지를위하여국민에대해
명령· 강제하고자연적자유를제한하는작용으로서
발동하는일반통치권을의미
일반통치권의행사이므로내국인·외국인·자연인·법인의
구별없이적용
경찰권의한계
법치국가에서경찰권의발동은반드시법규의근거필요
경찰권은무제한으로발동될수없고, 경찰권의발동은
일반적인원칙에의거
①경찰평등의원칙
②경찰소극의원칙
③경찰공공의원칙
④경찰비례의원칙
⑤경찰책임의원칙
경찰책임이란?2
경찰책임이란?
경찰책임이란사회의공공질서에장해가발생한경우
(경찰위반상태가발생한경우)의경찰의책임을의미
경찰책임자란경찰책임을지는자, 즉, 경찰상위해를
발생시킨자로동시에그러한위해를제거할책임이
있는자를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