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겉으로 들어나지는 않지만 한국 사회에는 수많은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들이 있다. 수많은 성소수자들은 아직 편견이 깊은 한국사회에서 커밍아웃을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과거 자신이 게이라고 커밍아웃을 하였다가 방송사에서 쫓겨났던 홍석찬의 사례만 봐도 성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처럼 수많은 성소수자들은 사람들의 편견과 억압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선진국들은 동성 결혼도 허용하는 등 성적 소수자에 대해 개방적인 것에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억압은 한국 사회의 법에서도 볼 수 있다. 한국의 법은 이성애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성적 소수자를 보호하고 있는 법제도는 미비하다. 성적 소수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도 못한 채 음지에서 지내고 있다.
본 글에서는 성적 소수자를 크게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로 나누어서 볼 것이다. 각각의 개념에 대해 우선 정의한 후 관련 기사 및 사회 이슈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 후 관련 판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법학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결론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Ⅱ. 동성애
1. 동성애의 의미 http://blog.naver.com/musicjava/19508880
동성애 행위란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성적 오르가즘을 느끼기 위하여 하는 행동이다. 호모(homosexual)는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를 특별한 종류의 사람, 즉 천성적으로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태어난 사람으로 알고 있다. 남자, 여자 호모를 ‘퀴어(queer), 게이(gay), 페어리(fairy), 호모(homo)라고 부른다. 이러한 동성애에 관한 용어들에 대한 것은 뒤에서 따로 정리할 것이다. 이러한 말들은 대개가 ’그들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호모로 살아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편견이다. 예를 들어 알콜 중독자로 태어나는 사람을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그가 술을 마시는 습관이 그를 알콜 중독으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알콜 중독증이 그에게 술을 마시게 한다고 말할까.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이와 비슷하다고 본다. 즉 동성애자를 향하여 ‘동성애적 본능이 그를 동성애자로 만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인 것 같다. 동성애적 행위가 그것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2. 동성애 관련 기사
“교계·시민단체서 동성애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요구 탄원서 제출”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654738&cp=nv
기독교사회책임, 선민네트워크, 밝은인터넷,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바른교육교사연대 등 학부모와 교사로 구성된 교계 및 시민단체 회원들은 15일 동성애를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해 달라며 서울시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상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 제출은 조례안에 성적 지향 등 차별 금지, 임신·출산 차별 금지, 종교과목 대체, 학생 집회의 자유 조항 포함 등으로 미뤄 교육현장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이날 지난 한달 동안 2만 5000여명 시민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동성애 옹호 단체 간에 고함이 오가는 등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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