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형법]신용카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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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법학계열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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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사][형법]신용카드 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신용카드의 의의
3. 신용카드 범죄
4. 신용카드 범죄의 종류
5. 신용카드 범죄사례
6. 신용카드 범죄의 문제점
7. 대응방안
8. 결론

본문내용

(1)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범죄
① 신용카드의 불법영득
신용카드의 재물성을 인정할 경우, 재산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타인소유의 신용카드를 절취․강취․편취․갈취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가 성립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는 재물로서의 법적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② 신용카드의 위조․변조
신용카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위조․변조죄가 성립한다.
③ 신용카드 부정발급
ⓐ 자기명의 : 카드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에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 그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죄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判例는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행위와 그 이후의 물품구입 및 현금인출행위를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고있다. 이에 대해서는 (가) 신용카드도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하고, 재산상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재산 가치에 대한 위험만으로 손해발생을 인정해야 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肯定說과 (나) 사기죄는 침해범이며, 신용카드 부정발급은 카드 자체의 재물성을 인정하더라도 경미하므로 비범죄화 해야하며, 부정사용으로 연결되면 불가벌적 사전행위로 포섭가능하기 때문에 독자적 판단이 필요없다는 否定說이 대립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카드회사가 신청자의 대금결재의사와 능력에 대한 철저한 심사 없이 카드를 남발하는 상화에서 카드회사에 대한 기망행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사기죄는 침해범이므로 카드발급 자체만으로 카드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정설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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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현금자동인출기 부정사용에 대한 형법적 평가”, 형사판례연구(4)
김대웅,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자동인출기 사용행위의 형사책임”, 형사판례연구(11)
장전배, “신용카드범죄 실태 및 효율적 대응방안”, 치안정책연구소, 1997
김범식, “신용카드 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1
마경석,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정웅석, 형법강의, 대명출판사 2001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9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신용카드 #신용카드범죄 #불법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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