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난민지위인정 요건
3. 난민의 종류
4. 난민의 발생과 국제사회의 노력
5. 나라별 난민수용 실태연구
6. 우리나라의 난민수용 찬반논란
(1) 찬성입장 정리
(2) 반대입장 정리
7. 난민문제 해결방안 제시
난민협약 제1조 A항 2)에 의하면,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본요건으로 비호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어야 한다.
난민은
i) 자신의 출신국 밖에 있어야 하고
ii)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a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iii)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에 소속 및 정치적 의견에 근거한 사유로,
iv) 박해의 공포로 인하여, 그 국가의 보호를 받거나, 그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
적용배제 조항은 난민인정 기준에는 부합되지만, 보호가 필요하지 않거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는 협약을 적용하지 않으며(난민협약 제1조 D, E, F), 적용정지 조항은 예컨대 출신국의 정치적 상황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서 난민이 다시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면, 그는 더 이상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협약상의 개념정의로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난민을 모두 포함할 수는 없으며, 이 협약을 채택했던 전권회의의 최종의정서에 포함된 권고 E는 “회의는 난민협약이 그 표면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하나의 표본으로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며 모든 국가는 협약의 규정상 대상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 가능한 한 난민의 지위를 부여함에 있어서 본 협약을 지침으로 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각국이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용어 정의를 완전히 충족하지 않는 자에게도 가능한 한 난민지위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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