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인권을 찾아서
분야
hwp인권법 속에서 인권 찾기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은 자국의 수십만 명 시민을 난민으로 만들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고향을 잃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받아줄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리아에 근접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했다. 피난 도중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는 이제 놀랍지 않은 소식이 되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찬성한 국가들 내에서도 자국민의 안보와 피난민의 망명할 권리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범죄 사건도 증가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으로 잘 알려진 ‘인권의 나라‘ 프랑스 역시 최근 난민 거주지를 강제 철거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다.
2016년 2월 마지막 날,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조계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출한 ‘소녀상 지킴이들의 텐트 사용 허가’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었다. 경찰 역시 이들의 텐트를 압수했다. 텐트설치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농성 61일 동안 영하권을 맴도는 매서운 추위가 계속 이어졌고 결국 이들은 철수했다.
국제, 국내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서로의 권리들이 충돌하는 일도 잦아진다. 빈부격차, 이민자에 대한 불평등, 인종차별, 약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등, 『세계인권선언(1948)』이 공표한 인간의 기본 권리들이 무색할 정도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에 대한 내용으로 총 30조항으로 이루어졌다. 유엔의 결의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 헌법 또는 기본법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인권을 찾아서』는 유엔인권위원회 총재였던 르네 카생(Rene Samuel Cassin, 1887-1976)이 선언문을 그리스 신전 전면부에 비유한 것을 토대로 전문부터 시작해 각 조항을 다루고 있다. 전문 P1~P8까지를 인권의 계단, 제3조~제11조(기본적 권리)부터 제12조~제17조(시민적권리), 제18조~제21조(정치적 권리), 제22조~제27조(경제사회적 권리)를 4개의 기둥으로 묘사하고, 마지막 제28조~제30조(의무, 제한, 체제)를 인권의 지붕으로 끝맺음 한다. 조효제는는 세계인권선언이란 한 조항만 이해해서는 인권의 참 의미를 알 수 없으며 진정한 인권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인권의 ‘상호의존성’ 또는 ‘나눌 수 없는 불가분성’이라 일컫는다.
저자는 단순히 조항을 열거하지 않고 각 항목이 나오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혼동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 어원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영어 특성상 한 가지 단어에 여러 갈래의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제21조 ‘국정에 참여할 권리, 인민주권 ·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access to public service in his country’는 일반적으로 ‘자기 나라의 공직을 맡을 동등한 권리를 뜻하는데 한편으론 ’공공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후자의 해석일 경우 이때 접근 가능한 권리의 범위가 넓어진다(국가인권위원회 및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에 게재된 제21조는 전자의 권리만을 전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