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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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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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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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 목 차 -
Ⅰ.서론
Ⅱ.본론
1. 지방분권의 의미
2.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3.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문제점
4. 사회복지 분권화의 개선 방향
Ⅲ.결론
Ⅳ참고문헌
Ⅰ.서론
현재 지역의 사회복지는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있다. 지방분권이 실시되기 이전까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제공되던 종류별 국가보조금(categorical grant)이 포괄보조금(block grant) 형태를 띤 분권교부세란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원되는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양호한 지방정부는 사회복지비 지출에 어려움이 없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사회복지비 지출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한 성과주의의 적용으로 인해 실제 필요하지만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 수준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사회복지 면에서 보면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지역불균형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위기는 어디에서 왔는가? 지역 사회복지 위기의 진원은 사회복지의 철학, 가치, 역사를 고려하지 않고 참여정부가 추진한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에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지방분권정책을 사회복지 분야에 적용하면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측면에서의 분권화의 내용과 수준 및 방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복지공급 역량이 영향을 받게 되어 지역 간의 복지수준이 오히려 불균형의 상태를 이루게 되거나, 지방의 행,재정 면에서 자율성 강화는 분권화의 조건인 동시에 결과이지만 사회복지행정에서 지방정부의 복지행정과 재정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될 경우에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공급역량이 오히려 약화되거나, 지역 간에 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복지의 발전을 전제로 한다면 사회복지는 지방분권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과 혁신이라는 마차에 아무런 준비 없이 편승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첫째. 지방분권의 의미 둘째.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셋째.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문제점 넷째. 사회복지 분권화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자.
Ⅱ. 본론
1. 지방분권의 의미
①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국력향상이다. 정부(수도권과)와 지방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통해서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다.
②경쟁과 다양화를 통한 지방의 활성하다. 지역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창조적 경영을 함으로서 그 지방의 활성화를 꽤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방의 특색에 맞는 것을 찾아 개성화 차별화를 추구해야 된다.
③혁신과 확산이다. 다양한 실험과 실천을 통한 창조와 혁신의 확대 재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21세기는 탈 집중의 시대로서 지방의 활력이 국가의 활력을 가늠하는 시대이며 지방이 왕성해짐으로써 그 생기가 온 나라에 퍼지고 솟아올라 드디어 나라 전체에 활기가 충만하게 되는 시대이다

#복지 #사회 #사회복지 #지방 #정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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