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의의와 목적 및 특성과 기능
분야
hwpII. 특성과 기능
1) 특성
1.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의 통합
2. 관리운영의 국가책임
3. 보험사고의 예측이 어려운 사회보험
2) 기능
* 참고문헌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규의 전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측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고용보험법의 목적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을 통하여 근로자 개인의 복지증진과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혹은 급여는 크게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3) 실업급여, (4) 유아휴직급여, (5) 산전후휴가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