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고용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
3.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4.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5.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의 종류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6. 구직급여일액 및 질병 등의 특례
7.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
8. 고용보험법상 유아휴직급여
9. 고용보험법상 산전후 휴가급여
참고문헌
1) 목적
-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규로서,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험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고용보험법의 목적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을 통하여 근로자 개인의 복지증진과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음
2) 특성
①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의 통합
-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적인 고용안정이 함께 혼합된 제도
② 관리운영의 국가책임
-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을 노동부 장관이 관장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 비용부담에 있어서도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운영의 국가책임을 밝히고 있음
- 물론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이른바 3자 부담의 원리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관리운영의 최종 책임자는 국가로 볼 수 있음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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