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의 주요 지향인 탈가족화의 개념과 정책의 예, 탈가족화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 논하고 탈가족화를 위한 한국의 제도적 변화방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분야
hwp2. 한국의 제도적 변화방향
‘탈가족화‘란 가족과 가족구성원들이 서로를 보호하도록 하는데 있어, 개인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불균형이 생기면 개인, 가족, 국가간의 합의 형성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 복지국가의 위기는 남성부양자가 부재한 가족의 소득보장 문제였지만 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참여확대와 남녀평등 이념의 확산은 가족정책의 방향을 변화시키고 있다.
복지국가 위기의 출발은 표면적으로는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압박에서 기인하는 것처럼 보이나 본질적으로는 전통적 복지체제가 가족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생긴 것으로, 가족정책의 핵심은 이러한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는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윤홍식(2006)의 탈상품화와 탈가족화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Esping Andersen은 현재의 복지국가와 노동시장 규제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족과 여성이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이라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