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 목 차 §
1. 사회복지사업법 개관
2. 주요 내용
3. 각 목별 세부내용
4. 문제점 및 대안
사회복지법제론 주제발표
사회복지사업법
Ⅰ. 사회복지사업법의 개관
모법 : 헌법 제 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의 : 헌법 34조를 구체화하는 법률
(특히, 1항과 2항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화는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성격 :
사회적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의 집합적 책임을 규정하는 규범적 성격을 가진다
의의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입법들의 일반법(기본법)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한계 :
법학이 견지하는 사회복지, 사회보장의 개념이 불명확함으로 인한 한계
사회복지사업법
변천과정
① 1970년 1월 1일 공포 → 4월 15일 시행
② 1983년 5월 21일 :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사회복지사 자격규정
③ 1992년 12월 8일 :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재가복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규정,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법적근거 마련(전달체계 규정)
④ 1995년 12월 30일 : 정신보건법 제정에 따른 일부개정
⑤ 1997년 8월 22일 : 전면개정(‘민주성’과 ‘전문성’을 쟁점으로 함)
민주성 - 시설거주자의 인권보장
전문성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⑥ 1999년 4월 30일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추가
⑥ 2003년 7월 30일 : 지역사회복지 강화의 내용 개정 공포
⑦ 2004년 3월 22일 :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개정(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위한특별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⑧ 2005년 3월 31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자격규정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Ⅱ. 주요 내용
1. 복지증진의 책임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및 종사자의 책임
3) 일반국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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