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법과 사회복지사업법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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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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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요와 특성 및 사회복지사업법

2020년 1학기 사회보장법 기말시험 과제물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사회복지사업법00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요와 특성
1. 개념과 내용
2. 특 성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1. 의 의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과 범위
2)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성
2. 입법 배경
3. 내 용
1) 기본 사항
(1) 목 적
(2) 사회복지사업법의 위상
(3) 복지 증진의 책임 주체
(4) 최대봉사의 원칙
(5) 시설설치 방해 금지
(6) 사회복지의 날
2) 사회복지전달체계
(1) 의 의
(2)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설치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 사회복지위원회
(5) 복지위원
(6)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3) 사회복지인력
(1) 의 의
(2)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 등
(3) 사회복지사의 채용
(4) 사회복지사협회
4) 사회복지법인
(1) 의 의
(2) 법인의 설립 허가
(3) 정 관
(4) 임 원
(5) 재산 등
(6) 설립허가의 취소
(7) 수익사업
(8) 합병 등
(9) 사회복지협의회
5) 사회복지시설
(1) 의 의
(2) 설 치
(3) 시설의 종류별 규모 및 설치·운영기준
(4) 시설장·운영위원회
(5) 서류 비치
(6) 휴지·재개·폐지신고 등
(7) 개선·사업의 정지·폐쇄 등
(8) 시설의 평가
(9) 보험가입의무
(10) 안전점검 등
6) 비 용
(1) 의 의
(2) 보조금 등
(3) 비용의 징수
(4) 후원금의 관리
7) 기 타
(1) 청 문
(2) 지도·감독 등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요와 특성

사회복지’는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달성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말하며, ‘법’은 도덕, 윤리, 관습과 같은 규범으로 인간의 행위를 안내하는 행위규범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인간다운 삶을 달성시키기 위한 인간의 행위규범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범위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복지’ 개념의 규정이 중요하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호).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수준에서 탈락ㆍ낙오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불특정 개인 또는 가족이며, 구체적으로 빈곤, 질병, 범죄 또는 도덕적 타락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드바인(E. F Devine)은 3D(Destitution: 빈곤, Disease: 질병, Delinquency: 비행)로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은 정상적인 일반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회복ㆍ보전’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개별적ㆍ집단적으로 보호 또는 처치를 행하게 된다. 종래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사회복지로 불리던 것이 사회복지서비스로 변경되었다.

참고문헌

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년.
이태영,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2004년.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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