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상계의 요건
3. 상계의 방법
4. 상계의 효과
5. 상계권의 남용
6. 맺음말
상계를 하려면 다음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당사자 양쪽이 동종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려는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상태인 상계적상에 있어야 한다.
1. 동종의 채권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것
1)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자동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계자가 피상계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어야 하나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의 경우 타인이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 가능하다. 수동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상계자가 상계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어야 한다.
2) 유효한 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자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라도 자동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을 경우 상계할 수 있다. (민법 제495조)
2. 채권 목적의 동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