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본론
1.주한미군문제의 제기
2.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의 개요
2-1.SOFA란
2-2.SOFA의 역사
2-3.SOFA의 문제점 제기
3.SOFA의 문제점 분석
3-1.불평등한 SOFA
3-2.SOFA의 형사재판권 문제
3-3.SOFA의 적용범위의 문제
3-4.한국 경찰의 수사권 제한 문제
3-5.형사재판권 행사 제약의 문제
3-6.한국 정부의 집행권 제약 및 미군에 대한 특혜 문제
4.주한미군으로 인한 문제점 분석
4-1.주한미군의 범죄문제
4-2.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문제
5.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Ⅲ.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3-1.불평등한 SOFA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국내법에 의해 내국인과 똑같이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경우는 예외다. 주한미군은 소위 북의 도발로부터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주둔하고 있고, 이러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다. 그런데, 현행 SOFA는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을 넘어 지나친 특권을 부여하고 있어 미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가로막고, 나아가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 SOFA가 처음 체결된 것은 1966년 7월 9일. 이후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1967년 2월 9일 발효되었다. 그 후 계속된 SOFA 개정의 요구에 따라 1991년과 2001년 두차례 개정되었으나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 중 미군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22조, 형사재판권에 관한 조항이다.
한국 경찰이 미군 현행범을 체포해도 초동수사조차 어렵다. 미국 관리의 입회없는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미측이 신병인도를 요구하면 곧바로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2001년 개정을 통해 기소와 동시에 신병인도가 가능해졌다고 하지만 살인, 강도, 강간 등 12개 중대범죄에 대해, 그것도 그같은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때로 한하고 있다. 불충분한 수사는 곧바로 낮은 재판권 행사율로 이어진다.
우리나라가 1차적 재판권이 있는 범죄라 하더라도 미측의 포기 요구가 있으면 '특히 중요한 경우'가 아니면 포기해야 한다. 설사 어렵게 재판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미군은 위신에 맞는 조건이 아니면 재판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한국 검찰은 무죄 판결을 받거나 미군이 상소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상소할 수 없다. 수감중인 미군도 미측의 요청이 있으면 석방해 신병을 인도할 수 있다. 이쯤되면 과연 우리나라가 주권국가가 맞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바로 미군들이다.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 경찰에 붙잡혀도 마구 소란을 피우고, 오만할 수 있는 것은 협정에 따라 한국의 수사기관이 자신을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얼마 후면 미 헌병대(MP)나 미군범죄수사대(CID)에서 그들을 '구출하러' 올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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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ogunri.org, 노근리 학살 사건 관련 사이트
http://www.greenkorea.org/movement, 미군기지 녹색순례 - 미군에 의한 환경파괴 보고서
http://www.ohmynews.com, 미국의 대 한국 정치 개입의 허구성 폭로
주한미군지위협정 및 주한미군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현실적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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