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신용카드 범죄의 활성화 원인
(1) 저 리스크 범죄군
(2) 관련자의 원인제공
(3) 비대면 범죄
(4) 범죄 수법의 진화
Ⅲ. 신용카드 범죄의 역사
(1) 1세대 범죄(신용카드 거래 초기, 1980~1990년대)
(2) 2세대 범죄(신용카드 거래 과도기, 1990년대)
(3) 3세대 범죄(신용카드 거래 활성화기,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중반)
(4) 4세대 범죄(신용카드 거래 초활성화기, 2000년대 중반~현재)
Ⅳ. 신용카드 범죄 유형에 따른 관련법 적용 가능성 검토
(1) 신용카드 범죄 유형 분류
(2) 신용카드 범죄 유형별 관련법 적용 가능성
(1) 저 리스크 범죄군
신용카드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성공 시 많은 범죄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즉 투자비용이 적게 들고 증거를 남기지 않을 수 있어 다른 범죄대비 저위험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집중적으로 받는다든가 신용카드 회원이나 가맹점에서 부정사용자를 쉽게 알아보아 범행에 실패한다든가 하는 리스크가 다른 일반 범죄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신용카드 부정사용 범죄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2) 관련자의 원인 제공
신용카드 거래에서는 개인(사용자)이나 가맹점이 카드사와 맺은 계약서(약관 등), 관련 법률을 미준수하는 경향이 많이 발생한다. 대체로 고의성이 있는 경우보다 자기 과실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민법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객관적, 일반적 주의의무가 절실히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