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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정리]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 및 관련제도-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61/1060675-0008.gif)
분야
hwpⅠ.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
1. 개인정보의 개요
(1) 개인정보의 정의 및 특성
(2)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3) 개인정보의 유형 및 종류
(4) 개인정보의 가치 산정 방법
(5) 해외 개인정보제도
2.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1) 개인정보 침해 원인 및 유형
(2)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Ⅱ. 개인정보 보호 제도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체계
(1) 개인정보 보호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의무
(1)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ODCE프라이버시 8원칙
(2)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프라이버시 개념은 1880년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혼자있을 권리`라는 개념으로 처음 발생하였으며, 1890년대에 이르러서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관련 논문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은 진보된 문명세계에서 살고 있는 개인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명예훼손과는 구별되는 프라이버시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마침내 1977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자신이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이익을 의미`한다며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 하였다.
즉, 프라이버시 개념은 18세기에는 기본권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18세기에는 공동체를 위한 공개적인 삶이 우선시 되어 사생활 비밀의 가치법 보호 관념이 형성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에 들어서 미국의 언론이 유명인의 사생활을 공개하고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법적인 통제장치로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후반에는 프라이버시 개념이 소극적인 권리에서 적극적인 권리로 변화하였고 `정보프라이버시`의 개념도 등장하였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 및 처리되기 시작하면서 등장하였으며 개인정보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었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도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프라이버시는 정보프라이버시, 신체프라이버시, 지역프라이버시, 통신프라이버시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신체프라이버시와 통신 프라이버시를 개인프라이버시유형이라고 분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