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산재보험법의 개념
1)개념의 특성
2)산재보험법의 특성
2. 산업재해의 현황
1)산업재해 발생 현황
2)산업별 재해 현황
3)사망재해 현황
3. 입법배경 및 연혁
1)입법배경
2)산재보험법의 주요 연혁
Ⅱ.본론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
1)목적(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1조)
2)적용대상 및 개념의 정의
3) 적용범위
4) 절차
2. 보험료
3. 보험급여
4. 전달체계
5.근로복지공단
(제10조)
Ⅲ. 결론
1. 이슈
2. 과제와 전망
1.산재보험법의 개념
1)개념
(1)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같은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보장적 제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어 산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1항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때 그 재해가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법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직업병)이 포함되며,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판단기준이 된다.
2)산재보험법의 특성
①무과실 책임주의
②사업장 중심의 관리
③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원칙
④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부담
⑤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임금을 기초로 법령에 의한 정률 보상 방식에 따라 산정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모두 제공되는 종합적인 보상제도
⑥사용자가 가입자가 되고 국가기관이 관장
⑦특별심사기구에서 심사
윤재선(2012),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News1 http://news1.kr/articles/1485093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1961
주간동아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2/10/22/201210220500018/201210220500018_1.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0845&efYd=20121218#AJAX
근로복지공단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0845&efYd=20121218#AJAX
직업성 암 현황과 역학조사·산재보험 문제점 및 대안찾기 : 삼성 반도체 산업 노동자 백혈병 사례를 중심으로저자명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306120304
산업재해의 법적문제. 전광석.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2012년 산업재해 현황 조사. 안전보건공단
'산재사망 벌금' 한국 50만 원 vs 영국 7억 원. 프레시안 뉴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