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공공기관의 개념 및 정의
Ⅱ. 공공기관의 역할
Ⅲ. 공공기관의 필요성
▶ 공공기관 변화전략
Ⅰ. 공기업 민영화
1. 민영화의 의의와 논리
2. 민영화의 방법 (3)
1) 주식매각
2) 계약제도 (프랜차이즈 제도 또는 대여제도)
3) 정부 규제 완화 또는 자유화
3. 민영화 반대의 이유 (7)
1) 도덕적 해이의 문제
2) 경쟁과 감시 기능 부재
3) 민영화 통한 작은 정부론적 시각에 대한 회의 (크림 탈취)
4) 민간 기업의 경제력 집중 초래
5) 요금 인상 불가피
6) 자본 시장 활성화에 대한 효과 미비
7) 정치적 행태
Ⅱ. 공공기관 운영혁신이 필요한 이유 (6)
1. 비경쟁성
2. 정부간섭
3. 공기업 관계자들의 철밥통 의식
4.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
5. 정부 혁신 일환
6. 국제 사회의 흐름
Ⅲ.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운영혁신 제도
1. 공공기관의 지정
2.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3. 경영공시제도
4. 고객만족 경영 - 고객만족도 조사
5. 공공기관 신설 타당성 심사제도 및 기능 적정성 심사제도
6.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이사회, 감사, 임원인사제도, 예산회계제도, 경영평가 등
7. 경영자율권 확대
Ⅳ. 공공기관의 통제
1. 공공기관 통제의 필요성
2. 공공기관 통제의 유형
Ⅴ. 현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전략
1. 하드웨어 개편
1) 민영화
2) 통·폐합
3) 경쟁 도입
4) 기능 조정
5) 경영 효율화
6) 출자회사 정리
2. 소프트웨어 개편
1) 노사관계 선진화
2) 보수체계 개편
3) 인사관리 혁신
Ⅵ. 성공적인 공기업 선진화
공공기관의 변화전략은 민영화, 운영혁신, 기능적 통제 크게 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Ⅰ. 공기업 민영화
1. 민영화의 의의와 논리
민영화는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더불어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역대정부는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공공부문의 주요 개혁과제로 삼았다. 민영화는 크게 2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공공기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민간에게 이전하는 과정이고, 둘째는 단순한 소유권 이전이라기보다 기업지배구조의 이전이라는 측면을 주목하는 것이다. 전자는 완전 민영화라고 볼 수 있고, 후자는 정부가 기업활동에 어느 정도는 여전히 개입하는 부분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민영화의 논리로는 5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국민경제 운용 측면에서 공기업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는 민간의 자본과 경영기술이 부족하여 공기업이 필요하였으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민간부문의 산업수행능력이 크게 확충되었으므로 민간으로의 이전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둘째는 공기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시켜 경영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업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여 감시기능을 강화하면 능률성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는 일부 공기업의 기능 재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주요 업무나 기능이 변동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정립하여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넷째는 정부출자부담의 축소 및 재정수입의 확보 측면에서 강조된다.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여 정부출자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다섯째는 공기업의 주식을 민간에 보급하여 소득분배 측면에서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2. 민영화의 방법
1) 주식매각
주식매각은 정부가 보유한 주식을 민간에게 매각하여 정부소유지분을 이전하는 방법이다. 주식매각의 정도에 따라 완전 민영화와 부분 민영화로 나눌 수 있으며, 누구에게 매각하는가에 따라 국민주 방식과 종업원지주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방식은 다수 국민에게 주식을 분산매각하는 것이고 후자는 자사 직원들에게 주식을 매각하여 직원들을 경영에 참여시키는 제도이다. 이외에도 특정 기업에 매각시키거나 외국인에게 주식을 개방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