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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외부효과 부정적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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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긍정적 외부효과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직접 규제
-특정행위를 금지하거나, 특정행위를 강제하는 것
오염물질의 최고 배출 허용량 결정
정화 기술의 의무화
모든 학생들의 예방접종 의무화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 배출 할당량 거래
#외부효과
#특정행위
#의무화
#배출
#외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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