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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공교육과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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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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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역할, 학교 사회적 구조, 학교 붕괴, 학교 안전관리, 학교와 학교문집, 분쟁조정제도, 학교주5일제, 학교 제도적 문제점, 학교 내실화방안

소개글

[교육학]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본론
Ⅰ.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1. 공교육과 사교육
2. 공교육과 사교육의 장단점
3.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제점 발생원인
Ⅱ. 공교육의 문제점
1. 공교육의 현황
2. 공교육 정책의 문제점
3. 교원양성 프로그램의 발전방향
Ⅲ. 사교육의 문제점
1. 사교육 문제의 현황
2. 사교육 비중 확대의 원인
3.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영향
Ⅳ. 사교육과 공교육의 문제점 해결방안
1. 공교육문제의 해결방안
1-1. 교사평가제
2. 사교육 부담 경감방안
결론

본문내용

서론
요즘의 한국 사회의 교육을 보자 있노라면, 상당한 문제점과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교육이 비대해지면서 공교육은 위축되고 있으며,
공교육 불신현상이 초래됨에 따라 교사 권위의 실추되었고
학생들은 학원 강사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가 보조적 교육, 졸업하기 위한, 시험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됨에 따라 공교육에 대한 학습의욕이 약해지게 되었으며,
일류대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것이 요즘의 사회 풍조인 것이다.
공교육의 붕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이와 함께 우려되고 있는 것이 공교육보다 더 큰 규모로
우리 사회를 잠식하고 있는 사교육시장의 거대화다.
이러한 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의 붕괴와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우려되는 것은 `학교 붕괴'를 이용해 `교육 소비자'에게
`교육상품' 선택권을 자유롭게 주어야 한다는 시장논리가 지지기반을
넓히고 있으며, 아예 학교 양식을 폐지하고 탈학교로 가야 한다는
성급한 논의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교육비의 방대한 규모는 우리 사회의 가정경제에도 적잖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그래서 현재 교육의 외부효과, 자본시장의 불 완전성, 교육의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교육 분야에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교육비의 감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비 문제는 교육문제를 넘어 국가경제 및 사회 전반에 침체와
갈등을 초래하는 국가적인 문제로 비화해 오고 있다.
자녀 교육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이 가계의 수지균형을 위협하기에 이르렀고,
경제 활동상의 파행과 계층간의 위화감이 대두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지만 그 나라의 국력을
대변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국민들의 교육수준이며 교육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공교육의 붕괴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사교육의 폐단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 그의 해결 방안도 함께 모색보고자 한다.

본론

Ⅰ.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1. 공교육과 사교육
영국에서 중세 말에 이튼(Eton) ·럭비(Rugby)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해로우(Harrow) 등의 유명한 사립학교들이 지역을 초월하여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하였다고 해서 공공학교(public school)라고 불렀다. 공교육은 유럽에서는 프랑스혁명과 계몽주의사상, 산업혁명 등을 거치면서 국민국가가 출현하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나 국가적인 측면에서나 국민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국민 보통교육, 특히 보통의무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면서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미국에서는1835년 처음으로 매사추세츠주에 교육위원회가 설립되고, 호래스 만이 교육장으로 선임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였는데, 대략 19세기 중엽에는 유럽과 미국에서 보통의무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체제가 정착되었다.
사교육은 공교육에 대비되는 용어. 일반적으로 협의의 공교육은 국가와 공공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국․공립학교 교육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교육은 사립학교 교육을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광의의 공교육은 국가가 관장하는 제도권 교육을 의미하고 국․공․사립의 각급 학교 교육이 이에 포함된다. 이런 경우 사교육은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과외수업과 학원교육 등과 같은 각종의 학교 외 교육을 의미하게 된다. 여기서 논의되는 사교육은 후자의 개념에 속한다. 사교육에서 많이 다뤄지는 과외수업은 각급 학교의 정규 학교 수업이외의 수업을 받는 일체의 교습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각급

참고문헌

신상명(2004). 교원평가의 쟁점과 발전 방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현안 토론회 자료집.
박상완(1997). 교사평가의 현황 및 주요 논쟁점. 서울. 한국교육신문사.
주삼환 외(2003). 교육행정과 교육경영. 서울. 학지사
최상근 외(2003) 사교육비 실태조사 및 경감대책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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