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노인복지정책 및 실천의 내용
1. 소득보장
2. 의료보장
3. 주택보장
4. 시설보호
III. 노인복지 발전방안
* 참고문헌
현대사회는 노인들이 사회적 활동에 더욱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인간은 인간다운 최저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의식주의 욕구, 건강보호의 욕구, 문화적 욕구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복지의 프로그램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 시설보호, 기타 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1. 소득보장
노인의 빈곤은 개인적 나태함과 도덕적 결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생물학적 노화와 사회적인 제약으로 빈곤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대책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들의 소득보장의 기반을 위한 각종 조처를 취하여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위한 지원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있다.
첫째, 일반노인을 위한 제도는 연금제도, 퇴직금제도, 기타 제도 등이 있다. (1) 연금제도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 연금제도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있다. (2) 퇴직금제도는 일반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이다. (3) 기타 제도는 노인의 여가선용과 소득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인능력인력, 노인공동작업장 등이 있다.
둘째, 저소득층노인을 위한 제도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령수당이 있다.
전자에 해당되는 노인들은 연령이 65세 이상 자로서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고 재산이 정부가 정한 일정한도 이하인 자이다. 급여 종류는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등이 있으며, 저 소득층 노인이 이에 해당되는 보호를 받게 된다.
후자에 속하는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로서 실질적인 소득보장혜택을 부여하여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