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의의
2. 현황
1) 기본적 혜택
2) 기여제
3) 소득산출제
의료보장
1. 의의
2. 현황
1) 의료보험
2) 의료보호
3) 무료건강진단
주택보장
1. 의의
2. 현황
1) 재가노인 주택보장
2) 시설거주자 노인주택보장
사회적 서비스
1. 의의
2. 현황
1) 사회적 서비스 내용
2)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점
참고문헌
1. 의의
우리나라 노인 문제 중 노인에게 가장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경제문제로서, 경제문제는 결식, 의료관리 미흡, 레저 및 여가 불능으로 인한 무료함을 초래한다.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관련 정책을 소득보장 프로그램이라 하며, 현행 노인복지 정책 중 가장 먼저 추진된 것이다.
2. 현황
노인 소득보장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① 기본적 혜택으로서 모든 노인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방법
② 기여제로서 본인이 젊어서 기여한 바에 기준하여 혜택을 보장해 주는 방법
③ 소득산출제로서 노인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
1) 기본적 혜택
(1) 데모그란트
- 일정한 연령의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득보장법
- 선진국에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제도
- 노령화 추세의 가속으로 국가 재정에 과중한 부담이 되면서 논란 야기
(2) 공적 부조
-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만을 대상
① 생활보호 프로그램(1981) : 부양책임자가 없거나 부양책임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65세 이상 극빈 노인을 위한 것으로 현금과 쌀을 보조받거나 시설에서 생활보호를 받게 한다.
② 노령수당(1989) :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70세 이상의 저소득자로 중앙정부에 의해 재정이 조달되고 생활보로 프로그램과 같은 전달체계에 의해 운영된다.
현대 노인복지론, 이인수, 1999, 양서원
현대노년학, 숙명여자대학교 건강, 생활과학 연수소편, 1999,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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