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유형]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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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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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책의 유형]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목차
[정책의 유형]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1. 배분정책
2. 규제정책
3. 재분배정책
4. 구성정책
* 참고문헌
[정책의 유형]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1) 배분정책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은 국민들에게 권리, 서비스와 편익을 생산하여 제공하는 성격을 가진 정책이다.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으로 고속전철, 항만, 공항, 도로나 저수지의 건설, 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원,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지원, 교육서비스 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 규제정책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은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개인의 권리를 제한 또는 확장시켜 주는 정책이다.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특정한 개연, 기업체, 조직에 제계나 통제 및 제한을 가하는 정책을 말한다. 공공요금 규제, 구체적으로 기업 간 불공정 경쟁이나 독과점의 규제, 환경오염의 규제 등을 위한 품질규제법, 불공정거래법 및 독점금지관계법령 등의 정책이 여기에 속한다.
규제정책은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이권이 걸려 있는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면서 특별한 규제 장치를 부여하는 경쟁적 규제정책, 다수의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보호적 규제정책, 그리고 규제대상자 또는 집단에게 그 소속의 활동에 대해 스스로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그 집행까지도 위임하는 자율적 규제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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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과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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