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정책 연구
분야
hwpⅡ. 진행과정
Ⅲ. 정책 결과 (문제점)
ⅰ) 정부의 사전조사 미흡
ⅱ) 농지의 훼손
ⅲ) 생태계 파괴
ⅳ) 경제성 및 효율성
ⅴ) 막대한 세금
이명박 정부(2008.2. ~ 2013.2.)가 추진한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 MB 정부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함.
대통령직 인수위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선정, 그해 12월 4대강 사업 추진을 발표하였다.
남한의 주요 강줄기인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 이 4대강을 정비하자는 사업이다. 보를 만들어 수해예방과 수자원 확보, 수질을 개설하고 강 주변에 복합공간을 조성해서 공원이나 자전거 길 등의 레저, 휴식시설 등을 만들어 지역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우리나라 기후 자체가 여름장마 기간에 폭우가 많아 홍수피해가 크고, 여름 빼고는 비가 많이 내리질 않아 수자원 확보가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4대강 사업을 추진함.
진행과정
4대강 사업은 총사업비 22조 원을 들여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외에도 섬진강 및 지류에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들어 4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야당은 예산 낭비와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며 대대적인 반대에 나섰고, 이후 정치적 논란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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