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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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997년 감사원은 4대 보험을 감사한 후, 국민연금의 재정이 방만한 운영으로 2030년대 초반이 되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당시 외부에 공시되지 않던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위기가 일반에게 공개되면서 국민연금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에 김영삼 정부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 회의를 열어 1997년 안으로 제1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 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밑에 1997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던 기구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총과 경총 등 가입자 대표와 학계, 언론계, 연구기관, 여성계 등 모두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주성은 과거의 연금제도 수립 당시의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다. 1973년과 1986년의 "국민연금법" 제정논의가 정부의 의도를 앞세운 일방적 제안과 입안, 결정으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고용인, 고용자 등 이익집단의 참여가 완전 배제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997년에 구성된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은 각계의 대표로 구성되고, 위원들이 협의하여 안을 제출하고, 제출된 세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채택된 안에 대판 여론을 수렴하여 개혁안이 최종 확정되는 등 과정 자체가 매우 민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획단의 구성이 이전의 군부정권과 구별되는 문민정부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정책환경의 변화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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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