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지역사회 주민참여의 필요성
2.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
1) 사례1 - 주민참여예산제
2) 사례2 - 주민참여예산제
3) 사례3 - 주민소환제
4) 사례4 - 주민소환제
5) 사례5 ? 주민소송제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는 국민참여 관련 제도는 과거 중앙정부 일변도의 하향식(Top-down approach)으로 추진해오던 형식적 참여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권위주의 시대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동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고, 민주화시대 이후에도 이성적 토론보다는 집단적 행동과 같은 저항적 참여가 다수를 이루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시민의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과 참여방식 등의 제한으로 주민들 역시 행정측이 추진하는 것이 무관심하거나 방관자적입장으로 보이거나 국민참여의 목적을 개인의 사적 이익에 두고 있어, 공익적 참여보다는 민원성 참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해 보겠다.
곽채기(200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성과-광주광역시 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진경아(2005).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광원(2012). 『주민참여예산제 사례조사 및 평가』. 풀뿌리자치연구소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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