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예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 예산제 등)
분야
docx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하게 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 예산제 등이 시행되는 것을 넘어 최근에는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등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한편 현장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행정 담당자들의 왜곡된 인식과 주민들의 자치와 참여에 대한 이해 부족, 참여의 대표성 문제가 야기되면서 주민 참여 없는 지방자치를 초래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수의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결정을 유도하여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복지 전달 체계 구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론에서는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투표제라고 하는 정책의 사례를 통해 주민중심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언급함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우리 사회 지역사회복지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 주민참여가 복지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와 지역사회복지 발전의 연관관계를 재탐색해 볼 수 있다.
심남식,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감사논집, 2003, pp.102~111.
경주시, 전국 최초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경주신문, 2020.05.14.확인. http://m.gjnews.com/view.php?idx=10915.
심남식,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감사논집, 2003, pp.102~111.
경주시, 전국 최초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경주신문, 2020.05.14.확인.
http://m.gjnews.com/view.php?idx=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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