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노인 빈곤문제
기초연금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분석론
Ⅱ. 공적부조와 국민연금
Ⅰ. 연구 목적 및 필요성
Ⅲ.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Ⅳ. 기초연금 정책 분석
Ⅴ. 결 론
목 차
‘고령화 사회’ 진입
- 2000년 7월 기준, 노인인구 비율 7.1%
- 2013년 기준, 노인인구 약 613만 7,702명 전체 인구의 12.2%
- 2020년 고령사회 진입 예상
대표적인 노인 문제
- 빈곤 · 질병 · 고독감 등
- 선진국형 노인복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Ⅰ.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현실
Ⅰ.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예상 인구 비율(통계청 발표)
1. 직접적인 근로활동
2. 자녀에 의한 부양
3. 공적부조 혜택
4. 국민연금 수급
◈ 어떠한 방식으로도 생계가 곤란한 노인 계층은??
Ⅰ.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노인의 생계유지 수단
공적부조란?
국가가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하거나 원조하는 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어떤 사람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때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채워주는 제도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 시켜야 함
공 적 부 조
Ⅱ. 공적부조와 국민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지급 및 정부양곡, 전기요금 할인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Ⅱ. 공적부조와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자 140만여 명(2012년 12월 기준)
노인 수급자 38만여 명
기초생활수급제도
Ⅱ. 공적부조와 국민연금
소득, 재산 : 수급기준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 탈락
31,856가구 탈락(전체의 33%, 2009년 기준)
복지부의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 실시 이후
- 33,277명 지급 중단
- 140,000명 급여 삭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100만명 이상 사각지대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사각지대
Ⅱ. 공적부조와 국민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