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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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1
서론
- 헌법
- 법치주의
02
본론
한국헌법의 개정 역사
최근 개헌 논의
03
결론
- 질문 및 토론
헌법이란?
국가권력의 근원, 목적, 사용 그리고 이에 대한 제하 등에 관련된 원칙과 규정들을 기록한 집합적 문서
헌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구성되고 정치가 행해지는 것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들은 입헌정치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어떤 국가에 헌법이 있다는 것과 그 국가가 입헌정부인가 아닌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
헌법의 정의 및 의의
*민주정치의 근본 = 헌법에 근거한 입헌정치
입헌 정치?
헌법이라는 용어는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된다.
일련의 규정들 - 정부의 운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면서도 동시에 제약을 받음을 의미하여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
어떤 시점에서 기록된 문서 - 기본 원칙임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문서를 지칭.
정치체의 실제 조직에 관해 설명한 문서에 불과 - 거의 모든 국가들은 헌법이라는 문서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가 진실로 헌법에 의거한 지배라는 원칙에 의해 운용된다는 의미에서 보면 ‘입헌적’국가라고 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음.
헌법의 정의 및 의의
대부분의 헌법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
전문
헌법에서 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가를 세운 사람들의 세계관, 이들의 역사관과 미래관, 그리고 국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들 등을 포함한다.
헌법의 형식과 내용
헌법의 형식과 내용
미국 헌법 전문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establish justice, insure domestic tranquility,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promote the general welfare, and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do ordain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일본 헌법 전문
日本民は、正に選されたにおける代表者を通じて行動し、われらとわれらの子孫のために、諸民との協和による成果と、わが全土にわたつて自由のもたらすを確保し、政府の行によつて再びの禍が起ることのないやうにすることを決意し、ここに主が民に存することを宣言し、この憲法を確定する。そもそも政は、民のな信託によるものであつて、その威は民に由し、その力は民の代表者がこれを行使し、その福利は民がこれを享受する。これは人類普遍の原理であり、この憲法は、かかる原理に基くものである。われらは、これに反する一切の憲法、法令及び詔勅を排除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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