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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헌법의 의미
1. 헌법개념의 이중성 ― 사회학적 개념과 법학적 개념
1) 실질로서의 헌법(사회학적 개념)
2) 법규범으로서의 헌법(법학적 개념)
2. 헌법개념의 역사적 발전
1) 고유의 의미의 헌법
2) 근대적․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
3) 현대적․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
3.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
1) 실질적 의미의 헌법
2) 형식적 의미의 헌법
Ⅲ. 헌법의 종류
1. 전통적 분류방법
1) 존재형식
2) 개정방법
3) 제정주체
2. 새로운 분류방법
1) Wheare
2) Loewenstein
Ⅳ. 헌법의 변천
Ⅴ. 헌법의 제정
Ⅵ. 헌법의 해석
1. 의의
2. 취지
3. 헌법의 해석권자
4. 헌법해석의 방법
1) 문리해석
2) 논리해석
3) 비교해석
4) 주관해석
Ⅶ. 헌법의 기본제도
1. 정당제도
1) 의회제 민주주의
2) 정당제도에 대한 헌법적 규제(H.Triepel)
3) 헌법에 있어서 정당제도에 대한 규제 변천
4)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2. 선거제도
1) 정치적 기능
2) 선거인과 피선인과의 관계(법적 유대관계 인정 여부)
3) 기본원칙
4) 대표법과 선거구
5) 선거에 관한 소송(대법원)
3. 공무원제도
1) 헌법상의 지위
2) 직업공무원제(경력직 공무원만)
3)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4) 정치적 중립성
5)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4. 지방자치제도
1) 서
2) 현행 헌법
5. 교육제도와 대학의 자치제
1)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원칙
2)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3) 대학 자치제(신설)
6. 가족제도
1) 민주적인 혼인·가족제도 보장의 의의
2) 법적 성격
참고문헌
주권자인 국민은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주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전재로서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획득해야 한다. 다양한 정보에서만이 국민은 스스로 올바른 판단과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국정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경우의 국민주권이란 무의미한 것이며,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그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여 국정에의 참여 및 국정의 감시.비판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국정전반에 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자유로운 판단형성 및 의견표명이 전제되어야 함으로 국민주권원리에서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의 현대적 발현형태로서 의사표현의 성립기초라 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표현의 자유의 당연한 내포외연이라 할 수 있다. 즉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자유로운 정보류통의 확보를 의미하며 그 과정은 정보의 수집→분석→구성(내부)→이용→보관→전달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정보를 자유롭게 획득해야 한다는 것은 진정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불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모두 의사.정보의 전달.수령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정보를 입수하는 자유. 규정이 없는 우리 헌법으로서는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오늘날 기본권보장규범으로서의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에 입각하여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는 그에 대한 보장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은 자주적인 인격체로서 원만한 국가.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질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알 권리는 헌법상 특정의 기본권과 결부된 것이라기보다는 인격의 발전.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교육을 받을 권리와 받게 할 의무.학문의 자유 등 모든 기본적 인권의 전제로서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체계에 묵시적으로 내재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Ⅱ. 헌법의 의미
1. 헌법개념의 이중성 ― 사회학적 개념과 법학적 개념
1) 실질로서의 헌법(사회학적 개념)
헌법은 국가의 정치적 통일 및 사회질서의 구체적 상태로서 파악되어야만 한다.
2) 법규범으로서의 헌법(법학적 개념)
헌법은 현실(Sein)과 대립하여 현실을 규제하고 정치생활, 국민생활의 있어야 할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법규범(Sollen)으로서 파악되어야만 한다.
○ 계희열(1992), 헌법의 해석, 한국공법학회
○ 심경수(2007), 헌법, 충남대학교
○ 지성우(2008),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개정 과정과 헌법현실, 국회도서관
○ 칼 슈미트 외 1명(2010), 헌법의 개념(1928),1,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허영(1980), 헌법이론과 헌법(상), 박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