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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m목차
1. 전후 독일 연방 공화국의 행정개혁
1) 전후 독일의 사회상
2) 68혁명 이후 사회상
3) 전후 독일의 행정개혁
2. 통일 이후 행정개혁
1) 사회 문화적 배경
2) 통일 이후 독일의 행정개혁
3. 최근 독일의 행정개혁의 동향
1) 사회 문화적 배경
2) 독일의 행정개혁 동향
4. 독일 행정개혁의 분석
5. 시사점
1. 전후 독일 연방 공화국의 행정 개혁
1) 전후 독일 사회상
- 종전 직후 네 지역으로 분리
- 서쪽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독일 연방 공화국
동쪽 →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독일 민주 공화국이 수립됨
- 전쟁 직후 값싸고 숙련된 노동력 제공 가능
- 사회 시장 경제 원리와 미국의 마셜 플랜으로 서독은 ‘라인 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뤄냄
- 경제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서독인들의 생활 수준과 요구도 고급화됨
2) 68혁명 이후의 독일의 사회상
- 사회 안정으로 인해 인구 성장
- 민주당 정권하에서 수직적 이동이 많이 일어남
- 젊은 세대 중심으로 1963년 ‘코뮌 1’이라는 반체제 운동이 일어남 → 사회운동이 행정개혁안으로 받아들여짐
- 1979년에는 반전 반핵의 평화운동가들이 녹생당을 창당
3) 전후 독일의 행정개혁
- 50년대 말 → 제 1기
- 60년대 ~ 70년 중반 → 제 2기
- 통일 이전 → 제 3기
(1) 제 1기
전후 피해 복구 기관을 수립 - 1952년 전후 복구청 설립
연방국가의 행정부처와 구조 형성 - 1949년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
권위주의적인 공무원 제도 폐지, 연방행정기관 분산 배치 - 시민들과 공무원노조의 반대로 실패함
국가를 재건하고 행정체제를 구성 (=국가 창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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