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통치 신탁통치란 모스크바 3상 회의 왜곡보도 정치세력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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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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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탁통치
Index
신탁통치란?
모스크바 3상 회의
왜곡보도
정치세력의 반응
4당 코뮤니케
1.신탁통치란?
신탁통치란?
자립할 충분한 능력을 갖지 못한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시정권자( 정치를 시행하는 국가 )로 지정받은 나라가 국제연합의 감독 아래 실시하는 통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영국, 소련이 참여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2.모스크바 3상 회의
*모스크바 3상회의의 구체적 내용
전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연합국들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식회의는 1945년 12월 16일부터 미국, 영국, 소련, 이 3개국 외상회담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처리는 미국안의 제출과 소련 측의 미국안에 대한 수정제안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제출된 미국측의 초안은 통상 교통및 화폐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소련과 미국의 군사령부에 의한 합동행정부를 수립할 것을 요구
→이 과도적 기구는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을 수행하여 한국이 독립준비를 갖추었다고 보여 질 때까지 한국의 행정을 맡게 될 4개국(미,소,중,소)신탁통치에 의하여 대치되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이 안은 한국인의 행정기구 혹은 과도 정부에 관한 내용은 없다.
소련안은 한국인에게 통일 임시 정부를 만들도록 도와주고 그 정부를 원조한다는 이른바 후견제였다. 이 두안은 그 성격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르며 나중에 미소 공동 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이 된다.
또한 신탁통치기간에 대해서도 미국은 5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다시 5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되 소련은 5년 이내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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