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의 사례 조정이란 노동쟁의 조정 조정신청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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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정의 사례 조정이란 노동쟁의 조정 조정신청 경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조정의 사례
조정이란?
노사간에 노동쟁의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제3자의 개입을 통해 노동쟁의를 해결하려는 제도
조정의 효력?
1) 민사상 화해의 효력
2)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합의하 는 경우 사건종료
3)조정조서나 합의서에 당사자가 날인하게 되면 이를 번복할 수 없음
4) 조정이 이루어지면 피 신청인이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시정권고가 면제
조정의 사례- 동해상사㈜의 노동쟁의 조정
당사자
노동조합: 전국자동차노동연합 외 3개 노조
사용자: 동해상사(주) 외 3개사
조정신청 경위
노조는 사용자를 상대로 10여 차례 교섭을 실시 하였으나 협상이 결렬
노동쟁의 조정신청
※ 노사관계 특징
버스 회사 노동조합은 30여 년 간 노사관계 안정적이었으나, 버스 운전기사의 임금이 가장 열악한 강원도 내에서조차 타 지역과 20%이상 임금 격차가 있는 만큼 파업을 각오하고 조정을 신청
사전조사
1차 조정회의
2차 조정회의
현장 조정
3차 조정회의
3. 조정의 과정 및 결과
사전 조사
담당 조사관은 노사를 상대로 사전조사 실시하여 조정신청사항에 대한 당
사자 입장과 노사관계 등 이면사항에 대하여 확인
노동조합 측
금년도 최저 임금인상률인 5.1%만을 인상해 달라
근로자만 참으라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수 없다는 입장
사용자 측
금년도 유가 급등과 상승세로 현재도 유가로 인해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
시와 도에 유가보조금 및 재정지원금 증액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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