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목차
1. FCA란?
2. FCA 주요특징 및 원문 해석
3. 사건 개요
4. 재판소의 판정
5. 결론
FCA란
Free Carrier (지정운송인인도조건)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가 매도인의 구내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적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인도가
기타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양륙에 대한 책임은 없다.
비용의 분기점
위험의 분기점
수출자와 수입자가 어디까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수출자가 수출국의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이후 모든 비용은
(수출국 국내운송비, 보험료, 국외 운송비 등) 수입자가 부담한다.
주요특징
: 화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의 책임인가의 문제이다.
비용의 분기점과 같다.
수출자는 수출국의 지정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면 그 의무가 끝난 것이며
그 이후 수출국 국내운송, 국외운송등 모든 부분에서 문제 발생시 수입자가 책임을 진다.
모든 운송 수단에 적용가능하며 주로 국제운송에 적합하다.
국제 복합운송에 적합한 조건이다.
FCA(Free Carrier) 원문 및 해석
"Free Carrier"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another named place.
운송인인도조건은 매도인의 구내 또는 다른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다.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point within the named
place of delivery, as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at that point.
양 당사자는 가능한 한 지정된 인도장소에서의 인도지점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하는데, 이 분기점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이다.
If the parties intend to deliver the goods at the sellers premises, they should identify the
address of those premises as the named place of delivery. If , on the other hand, the parties
intend the goods to be delivered at another place, they must identify a different specific
place of delivery.
양 당사자가 매도인의 구내에서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면, 지정된 인도장소로서 그 구내의 주소를 특정해야 한다.
한편, 양 당사자 가 그 밖의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고자 하면, 다른 인도장소를 특정하여야 한다.
“무역계약의 기초” ( 오세창, 박성호 ) , 두남
“Incoterms 200의 실무적 해설” ( 오세창 )
국제 무역사 ( 김현수 ) , 세종출판사
국제물품매매관습 수업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