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가. 사회보장의 목적
사회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일종인 공공부조수급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사회보장의 개념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은 공정한 협력 구조를 가진 사회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시장경제제도의 과정과 귀결에 대해 국가가 보상 및 보완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그것은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의 보장을 기초로 하여 ‘사회적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여러 자원 및 제반 제도를 공적으로 제공하여 형평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사회 전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매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발달한 자본주의는 초기에 봉건적 질서 하에서 억압받고 경시되었던 시민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최대한 보장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극심한 빈부격차의 발생과 이로 인한 갈등과 대립의 증대로 인하여 기존의 시민법 원리에 대한 수정원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공정성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사회권의 적용을 통한 사회구성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게 되었다(남기민, 홍성로.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7, 38-42면).
이를 위하여 의료 · 개호 · 교육 · 고용 · 주택 등 사회서비스를 현금제공 또는 현물제공의 형태로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는 인간 생활의 “기초적인 욕구” Maslow는 욕구를 5단계로 분류하여 인간은 하위단계의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단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가장 하위단계로 식욕, 성욕과 같은 가장 기본적이고 생존과 관련된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가 있으며, 이를 충족하고 나면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충족된 생리적 욕구를 유지하고 지키려는 욕구인 안전 및 안정에 대한 욕구(safety and security needs)가 두 번째 욕구에 해당한다. 안전의 욕구는 신체적인 안전과 관련된 것이며, 소득의 안정적인 보장 등은 안정의 욕구와 관련된다. 생리적 욕구와 안전 및 안정에 대한 욕구가 만족되면 집단에 소속되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인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belongs and love needs)가 생기게 된다. 이후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자존감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자존의 욕구(self-esteem needs)에 중점을 두게 된다. 하위 욕구들이 실현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문화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를 추구하게 된다(이준영.『사회복지행정론』. 학지사, 2016. 279-2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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