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국철강제품의 반덤핑 관세분쟁에 대하여 -한미 후판, 판재분쟁 사례연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8/367504-0001.gif)
![[국제통상] 한국철강제품의 반덤핑 관세분쟁에 대하여 -한미 후판, 판재분쟁 사례연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8/367504-0002.gif)
![[국제통상] 한국철강제품의 반덤핑 관세분쟁에 대하여 -한미 후판, 판재분쟁 사례연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8/367504-0003.gif)
![[국제통상] 한국철강제품의 반덤핑 관세분쟁에 대하여 -한미 후판, 판재분쟁 사례연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8/367504-0004.gif)
![[국제통상] 한국철강제품의 반덤핑 관세분쟁에 대하여 -한미 후판, 판재분쟁 사례연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8/367504-0005.gif)
![[국제통상] 한국철강제품의 반덤핑 관세분쟁에 대하여 -한미 후판, 판재분쟁 사례연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8/367504-0006.gif)
![[국제통상] 한국철강제품의 반덤핑 관세분쟁에 대하여 -한미 후판, 판재분쟁 사례연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8/367504-0007.gif)
![[국제통상] 한국철강제품의 반덤핑 관세분쟁에 대하여 -한미 후판, 판재분쟁 사례연구-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8/367504-0008.gif)
![[국제통상] 한국철강제품의 반덤핑 관세분쟁에 대하여 -한미 후판, 판재분쟁 사례연구-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8/367504-0009.gif)
분야
hwp2.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
* 미국이 사용한 그들에게 유리한 덤핑마진계산 방법???
3. 미국이 철강산업을 강하게 보호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2.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후판, 판재) 반덤핑 관세 분쟁
2-1. 사례계요
2. 진행과정
패널 평결.
결론
패널의 결론
패널의 권고점
사건의 시사점
한국의 철강산업은 1970년대 포항제철로 인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주요수출국으로는 초기에는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이후 일본과 중국으로 수출이 증가한다. 1980년대 이후 대미 철강수출이 증가하였고 그 후 아시아 금융위기 기간인 1998년에 평가절하와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국내의 철강수요 감소가 미국의 철강수출을 급증시켰다.
-한 예로 철강HSK72은 전년대비 절반이상 증가하였고 철강HSK73는 30%가까이 증가했다.
1998년도 미국 철강수입 증가의 20%는 한국산이 차지한다.
출처 : KOTIS(한국무역협회)
- 대만 중국과 비교한 미국의 Line Pipe의 수입실적에서의 한국의 비중 -
국가 연도
97
98
99
2000
수입비중
한 국
76.7
158.0
133.9
39.7
24.21
대 만
0.0
4.5
9.0
13.7
8.26
중 국
4.0
7.9
16.4
8.8
5.38
(단위: 천 NT, %)
출처 - 이윤희.“미국 철강산업의 세이프가드 발동 사례 분석”
위의 표에서 보면 미국의 철강의 한 종류
Line Pipe의 수입 비율 중 한국이 24.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 한국 수입의 비중이 커지자 미국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한국제품에 규제를 한다.
2.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
1980년대 이후 한국을 대상으로 실제로 부과한 반덤핑 권수는 총 37건이다. 이중 철강을 대상으로 한 것이 2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미국의 한국철강 무역규제는 90년 이후 많지 않았다. 미국의 경기호황과 미국의 철강수요 증가로 마찰이 증가할 정도는 아니였다. 그러던 중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후 한국의 철강수출이 증가하자 통상마찰이 증가하고 자국무역의 보호조치로 덤핑건수가 증가하였다.
품 목
근 거
제소결과
현 재
1991
강 판
반덤핑
반덤핑관세
규제중
1991
스테인리스 용접강판
반덤핑
반덤핑관세
규제중
1992
와이어 로프
반덤핑
반덤핑관세
규제종결
1992
스테인리스 강판이음쇠
반덤핑
반덤핑관세
규제중
1992
판 재 류
반덤핑,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 - http://blog.naver.com/nabiryun/100043125196
상계관세
열연후판:무혐의
냉연,아연도:반덤핑
규제중
1994
용접강관 이음새
반덤핑
덤핑무혐의
1994
유정용 강관
반덤핑
반덤핑관세
규제중
1997
스테인리스 선재
반덤핑
반덤핑관세
규제중
1998
스테인리스 와이어
반덤핑
반덤핑관세
규제중
1998
스테인리스 후판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관세
규제중
1998
스테인리스 열연,냉연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관세
규제중
1999
스테인리스 후판,선재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관세
규제중
2000
H 형강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관세
규제중
-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 규제현황 -
- 주요이슈별 한미통상현안과 정책과제,양준석, 금홍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위의 표로 보면 무혐의 판정은 두건에 불과하다. 미국의 판정은 자국에 매우 유리한 긍정판정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자국에 유리한 덤핑마진계산으로 인해) 즉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반덤핑 관세 규제가 남용되고 있는 분위기다.
* 미국이 사용한 그들에게 유리한 덤핑마진계산 방법???
덤핑마진계산방법은 미국에게 철강을 수출하는 나라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를 이용하였는데 이때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만 덤핑마진으로 산정하였고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을 때는 이를 zeroing
‘0(zero)’으로 계산해 덤핑마진이 높아지게 계산한다. 이 계산법은 선진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가에서 덤핑을 막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던 중 2001년 3월 WTO에서 EU가 인도산 침대보의 덤핑계산 방식에 ‘0(zero)’을 이용한 것을 두고 반덤핑 협정에 어긋난다고 판정하였고 EU는 이를 받아들여 ‘0(zero)’을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