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왜오는가?
2.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의 발생배경
1) 연수생이라는 신분적 제약
2) 과다한 입국경비와 송출비리
3) 한국사회의 왜곡된 의식
4) 빈부차별과 인종차별
3.외국인 노동자의 근무환경
1) 업종별 분포
2) 노동시간
3) 임금
4) 산업재해
4. 외국인 노동자 문제
1) 노동기본권 문제
2) 산업재해의 문제
3) 출입국 문제
4) 의료문제
5) 기타 기본권 문제
5.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외국인 문제 개선대책의 기본방향
2).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3)민간단체의 대책
4) 출입국관리의 대책
5) 산업기술연수제도에 대한 대책
6.외국인 노동자 보호사례
1)이주노동자정책 변천과정과 권리개선 활동 진행 과정..
2)매체나 사회 봉사단체의 사례
Ⅲ. 결론
♧ 참고문헌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범적인 논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제도상의 미비는 근로자로서 이들이 고용안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생활상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즉, 이들이 당면하는 문제는 구조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법적 지위 때문에 생활상의 문제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들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되었을 때라야 비로소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더불어 생활상의 위기를 예방 및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 이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진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p.134.
중소기업연구원 "순기능 외국인력 활용의 정책연구"
강명옥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www.migrant114.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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