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
Ⅰ. 쟁 점
Ⅱ. 도 입
Ⅲ. 본 론 -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와 해결책
1.외국인 노동자의 역사와 배경
2.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3.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
4.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의 해결책
Ⅳ. 결 론
Ⅴ. 참고자료
쟁 점
외국인노동자 인적권리의 문제점
도 입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국제 조약상, 또는 경제구조상 공존할 수밖에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주한미군의 인권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권리 또는 누리지 않아야할 권리에 대해 논하려고 한다.
본 론 -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와 해결책
외국인 노동자의 역사와 배경
노동력과 기술의 상호교환은 세계 어느 노동시장을 보아도 일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 한국 사회도 고령화의 진전과 출산력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 그리고 높아진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으로 인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 노동력의 수입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게임 등 경기를 치러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우리나라에 1990년대 이후로 동남아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로 대거 유입되었다. 이주 노동자의 수가 7-8만 명에 이르자 외국인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많아지고 사용주들은 현재 미등록상태(불법체류)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게 되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외국 인력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의 일부 업종의 기피 현상으로 인해 대두된 중소기업 업체들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자들의 요청을 승낙하여 당시 8만 여명의 불법체류 중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 장관령 하나로 비자기간을 6개월씩 4차례에 걸쳐 2년간 연장시켜 주었다. 즉 비자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현재 어느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취업 확인서만 제출만 하면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고 노동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자를 다시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자 노동자들이 너도나도 한국으로 밀려들어오게 되어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외국인 노동자 체류 현황
1997년 4월 30일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집계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수는 산업기술연수생 80,915명(해외투자기업 연수생 23,556, 중소기업추천 연수생 57,359명), 전문기술자들의 합법취업자 16,438명, 불법체류자(미등록노동자) 134,030명(57.9%)등 모두231,38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지난 1996년까지 79,000명 도입이 허용되어 1997년 4월까지 74,487명이 입주하여 18,553개의 중소제조업체에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12월말 기준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추천으로 들어온 산업기술연수생은 애초 입국 목적대로 연수중인 사람이 56%인 3만 8155명이고 29%인 1만 9834명이 사업장을 이탈, 불법체류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18개국을 넘고 있다. 기술연수생은 12개국 (중국,필리핀,베트남,미얀마,방글라데시,파키스탄,스리랑카,인도네시아,네팔,이란,태국,우즈베키스탄)에서 공식적으로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몽고, 카자흐스탄,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가나, 멀리는 남미의 페루 등 18개국을 넘고 있다. 일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고 제주도에 까지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치되어 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및 직종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