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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외국인노동자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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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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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외국인노동자고용허가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1) 유입, 규모, 업종별 분포
2)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2. 산업연수제도
1) 산업연수제도의 현황
2)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

3. 고용허가제
1) 고용허가제의 현황
2)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3) 고용허가제에 대한 찬반토론

4. 대안

Ⅲ. 결론

-참고문헌-
-느낀 점-

본문내용

Ⅰ 서론 및 문제제기

현재 전지구적 성격을 강하게 띄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확대로 인해 1980년 중반이후로 노력의 국제이동이 사상 유례 없이 급격히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1987년 이후 건설업 부문과 1990년대부터 심각하게 대두된 제조업 부문의 인력난은 동남아의 높은 실업률, 노동 증가율과 연관되어, 국내에로의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이 불가피해지면서 중국,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등지에서 유인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느 덧 약 10만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이렇듯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노동시장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그 자체가 모순적이다.
이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지닌 중소제조업체에서 대부분 일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 등 많은 인권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정부는 적절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였다.
선진국 진입과 세계화를 부르짖는 우리사회가 이 땅에서 짓밟히는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구촌화 되어 가는 국제사회에서 도태될 것이다.

Ⅱ 본론

1.외국인노동자
1) 유입규모 및 업종별 분포
(1)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우리나라는 1950년대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이 선행되었고, 1960년대 초반부터는 한국노동력의 해외진출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한국노동력의 해외진출은 한국 자본 축적에 많은 공을 세웠고 축적된 자본은 1980년대 접어들면서 한국자본의 해외진출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여 자본의 축적은 가속화되었고, 결국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노동력송출국에서 노동력수입국으로 위치를 전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은 학원강사, 대학교수, 엔지니어 등 전문기술직종 외국인에 한하여 국내취업을 허용하고, 단순 기능인력의 외국인노동자의 국내취업은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법률상 우리나라에 단순기능 외국인노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35만 이상의 외국인노동자가 산업기술연수생이나 불법체류자의 형태로 3D업종에서 노동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참고문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유길상. 한국노동연구원. 2002

외국인근로자의 기업적응 : 독일 산업체 실태. 가우글러, 메두아르트. 유진. 1994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이혜경.
미래인력연구센터. 1998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설동훈.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외국인근로자관리실무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이해. 남동희.
미래미디어. 1997

[참고사이트]

http://social.chonbuk.ac.kr/soc/dhseol/activity/iv2003_03.html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040900000249042&s=309,1147&e=3
48,1341

http://social.chonbuk.ac.kr/soc/dhseol/activity/iv2003_04.html

안산외국인노동자쉼터 http://www.migran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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