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 이념인 페미니즘이 우리사회에 적용된 제도를 찾아보고, 페미니즘이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 이념인 페미니즘이 우리사회에 적용된 제도를 찾아보고, 페미니즘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39/113835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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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Ⅰ.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혐오’라는 극단적 단어가 보이는 빈도가 급증하였다. 가치다원주의 사회에서 가치관과 이상, 신념, 이해관계에 따라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드높이는 것은 ‘동등한 인간’이자 ‘정치적 동물’인 인간으로서 매우 당연하며 오히려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최근 갈등의 전개 양상은 이러한 바람직한 갈등의 수준을 넘어서 극단적 대립의 형태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남녀갈등, 즉 성별갈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 대립, 혐오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변질된 한국의 페미니즘, 그리고 자신의 이해관계와 이득을 얻기 위해 자신의 ‘권리’만을 외치며 모든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는 여성우월주의로서의 페미니즘이다.
전 세계적으로 페미니즘이 소위 ‘페미나치’ 등으로 불리며 배척받는 현상을 차치하고서 한국의 상황만을 살펴보더라도 페미니즘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논리와 이성이 존재하지 않는 소위 ‘떼쓰기 식’의 자기주장과 모든 것을 ‘약자로서의 여성’과 ‘가부장제에 의한 억압’으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무차별적 환원주의, 더 나아가 타협 보다는 상대방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극단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정치인들은 여성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목적 하에 페미니즘을 마치 포장지와 같이 취급하여 자신을 포장하고 이러한 대립을 부추기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 대립의 태도와 현재의 왜곡된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을 달성하는 데 있어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며 더 나아가 공동체의 연대를 형해화시키고 수없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창출하는 사회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페미니즘과 양성평등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 이후, 한국의 페미니즘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딘하고 비판함으로써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책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룩하고 건전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Ⅱ. 페미니즘 적용 제도
1. 성매매방지법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성매매 알선자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이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비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을 요보호여성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이들을 계도시켜 새로운 직업을 갖도록 직업보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식의 접근방법은 이전의 법령과 접근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복지의 경로 속에서 변화와 지속을 통시에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