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실시한 바가 있지만 이는 1960년 12월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한 지지 세력으로 지방자치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91년 3월과 6월에 각각 실시된 기초의원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이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원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은 매우 다양하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의무와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전혀 보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부터, 지방의원들의 수준 낮은 형태와 비전문성, 집행부의 독주 등이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지속되었다 (김순은, 1993a, 1993b; 윤영진, 1993; 전상경, 1993; 박광국 외1, 1994; 김종순, 1995; 오환인, 2001).
예산 및 결산심의에 대한 10년의 성과를 분석하면 상당한 발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의회 출범 초기에는 지방의원들의 경
제2장 본론
Ⅰ.지방의원의 문제점 및 역량 강화 방안
ⅰ.서론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표자로서 의회의 구성원이다. 「선량」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인격과 식견을 갖춘 대표자인 것이다. 의원의 말 한마디는 곧 주민의 의견이요, 의원이 의회에서 행하는 질문이나 질의·토론은 주
지방의 입법 기관으로서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 경제 ․ 문화 발전 등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 즉,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이자 동시에 행정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의회의 구성 방법은 주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일부 주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을 겸하는 자치단체장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