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_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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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법_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해서 2012년 10월경에 소외 2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안성시의 토지 및 당시 건축 중이던 각 공장건물인 부동산을 매매대금 15억에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잔금 13억 3,500만 원은 기존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정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후에 소외 2가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당장에 지급하기 어려워하자고 호소하게 되었으며 이에 소외 1이 2012년 10월 15일에 소외 2와 소외 2의 아들인 소외 3과의 사이에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소외 3이 이 과정을 연대 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의 연대 보증을 한 소외 3은 본인의 소유의 이 사건의 동산을 아무런 이유 없이 양도하기로 한 내용이다. 이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소외 2가 소외 1초부터 빌린 돈을 전액 갚는 것이다. 하지만 변제를 못 하게 되었을 때는 소외 2는 신축하게 된 공장건물을 소외 1에 양도하고 원금 및 월 이자 2%를 가산하여 갚는 것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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