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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법_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5)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신용카드회사와 가맹점을 통신망으로 연결하여서 카드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대가로 신용카드 회사로부터의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는 VAN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07년 경에 원고에 입사하여서 상무, 본부장 등으로 재직을 하다가 2017년경에 퇴사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7년 1월 5일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퇴직의사를 표시하여서 명예퇴직금의 지급 및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발행 주식인 62,409주의 매수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7년 2월경에 피고가 원고의 임원직을 사퇴하여서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위로금 1억 6,800만 원을 지급하여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원고 발행 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원고가 매입하거나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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